한겨레 신문 12월 29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는명랑국토부]‘휴대폰 팔아 쌀 사먹자’는 이들에게
 
 경제학자들끼리 전해지는 농담이 몇 개 있다. 왼발은 뜨거운 물에 담그고, 오른발은 얼음물에 담그고, “평균적으로 딱 맞군!”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다. 한 발은 화상을 입고, 또 다른 한 발은 분명히 동상을 입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라는 이 농담은 평균개념 그리고 ‘대체성’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학자들은 물론 인문학자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핸드폰 팔아 쌀 사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정치학 박사나 문학도들을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진짜 핸드폰 팔아서 쌀 사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담 스미스나 칼 마르크스 시절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어서 이런 질문의 대답은 고전에는 없다.

10년 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식량 안보’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80년대에 ‘그린 웨펀(green weapon)’이라는 개념이 발전경제학 내에서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이때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 주는 대로 싼 밀가루와 쇠고기를 받아 먹다가 자국의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그 때에는 유럽 전체가 미국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힘을 쓰던 냉전 시절에도 통했던 논리였다. 현실적으로는 식량안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움직인 것은 딱 한 번인데, 새만금 간척의 이유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둘러댔고, 경제성평가는 소위 ‘안보미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부풀려졌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 팔아서 쌀 사면 되는데 간척은 뭐하러 하느냐고 되물어보고 싶어진다.

또 다른 이유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농업을 그렇게 전폐하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상당수 실업자가 될텐데, 그 충격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받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핸드폰파’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답은 “어차피 고령농이라서 그런 걱정할 것 없다”이다. 농민들이 최근 화가 난 이유는 이 말을 “결국 그냥 늙어죽으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 말은 들은 정부 고위관료들은 속으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여간 현재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좀 그렇기는 하다.

그 외에도 해볼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품종 얘기를 해서 한국과 일본이 먹는 쌀은 ‘자포니카’라는 특수 품종이기 때문에 안남미를 사람들이 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자신들은 먹지도 않는 자포니카 품종 농사를 짓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농장들이 개방 시기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로도 잘 방어가 안 된다. 이것도 10년 전부터 논쟁 중인 이야기이다. 여기에 국제 농업시장의 독과점 얘기와 독점가격 같은 얘기를 조금 보태볼 수가 있지만,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 유기농, 그리고 농약-제초제와 관련된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다. 소위 ‘식품안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세련되기는 했으나 중국 덕분에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유기농산물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면 중국 농산물과 경쟁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흑룡강 일대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 국민이 유기농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농사지을 필요가 있느냐? 머리카락의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보면 유기농을 먹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호주산이든 중국산이든 사다 먹으면 된다는 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급기야 토양오염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유기농 전환을 통해서 제초제와 살충제로 오염된 토양을 되살리고, 국토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 바로 부재지주의 문제인데, 유기농으로 땅을 인증받으면 이제는 지주가 더 높은 가격에 땅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농사짓던 사람을 쫓아내고, 건강해진 땅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빌려주려 한다. 몇 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임차농들이 유기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기껏 친환경 인증받으면 땅을 빼앗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임차농지가 농지면적의 42%이고, 임차하는 농가는 60%가 넘는다.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저농약부터 시작해 4~5년 손해를 감수하는 전환기 농사기간을 거쳐 드디어 유기농업 인증을 받으면 그 순간 지주로부터 땅을 뺏기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누가 유기농업을 하겠는가? 일일이 손으로 농사짓는 것도 힘든 일인데, 수 년간 손해를 감수하며 공들인 땅을 그냥 뺏기는 것은 속으로 피눈물날 일이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땅 속의 유기물도 높아지고, 질산염 등 모든 수치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부동산 대책과 같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부터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핸드폰 팔아 쌀 사먹자”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작농의 어려움을 풀어주자고 건의했다가는 자칫 실무자들 밥줄 떨어진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핸드폰파에 맞서서 농업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난 가을을 기점으로 드디어 세가 꺾이고 쓰러지는 중이다. 추곡 수매가 사라진 지 2년 째,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 EU(유럽연합) 농업정책과 미국 농업 정책 그리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그 어떤 나라의 보고서나 제안서 또는 연구결과를 봐도 우리 식으로 “핸드폰 팔아 쌀 사먹으면 된다”는 논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핸드폰파가 승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핸드폰 팔아서 쌀 사먹으면 안 되나?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광우병도 안 무서워하는 대통령의 나라에서 농업의 생태적 기능과 보건적 기능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균전론과 여전론을 외치던 정약용 선생이 관에서 일어나셔서 “핸드폰이 그리 좋더냐”라고 외치실 것 같다.

우석훈 / 성공회대 외래교수